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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 및 수령 방식 비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표적으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적립 및 운용 방식, 퇴직금 산정 기준, 수령액의 변동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운용해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장기적 운용을 통해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많고 큰 변화입니다.
2.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기본 구조
①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및 책임을 집니다. 운용 성과가 저조해도 회사가 부족분을 부담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②DC형(확정기여형)
-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합니다.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퇴직 시 적립금+운용수익이 퇴직금이 됩니다.
- 수령액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합니다.
-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유리합니다.
3. 수령 방식의 차이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적립 주체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운용 |
| 산정 기준 |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 매년 연봉 1/12 × 운용수익 |
| 수령액 변동 | 변동 없음(사전 확정) |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수령 방식 |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 | 퇴직 시 IRP계좌로 이체,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 |
| 중도 인출 | 불가 | 불가(단, 일부 사유 시 IRP에서 허용) |
| 수급권 보호 | 회사 도산 시 일부 보장(임금채권보장기금 등) |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장 |
4. 실제 수령액 비교
사례 1: 30년 근속, 임금상승률 3%, DC형 수익률 4% 가정
- A 씨(25세 입사, 55세 퇴직, 초기 연봉 3,600만 원)
DB형
- 퇴직 시 평균임금(월): 약 800만 원
- 퇴직금 = 800만 원 × 30년 × 1.2 = 2억 8,800만 원
DC형
- 매년 연봉의 1/12 적립, 연 4% 수익률 가정
- 30년 후 예상 적립금: 2억 5,200만 원
결과: DB형이 약 3,600만 원 더 많음.
2023~2024년 실제 수익률 데이터
- 2023년 DC형 연간 수익률: 5.79%
- 2024년 1분기 DC형 전체 운용수익률: 6.74%
- 비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 13.87% (단, 높은 변동성 감안)
2020년 기준 DB형 vs DC형 원금 비교
- 20년 근속 기준 DB형이 약 5,000만 원 더 많음(운용수익 미반영 시)
5. 선택 기준 및 유불리 조건
①DB형이 유리한 경우
-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 연봉 인상률이 높음
- 투자에 소극적이거나 안정적 수령을 선호
-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높음
②DC형이 유리한 경우
- 이직이 잦거나, 연봉 인상률이 낮음
- 투자에 적극적,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
- 투자상품 선택 및 운용에 관심이 많음
6. 수령 절차 및 보호 장치
- DB형: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사외 금융회사에 적립)
- DC형: 근로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 → 퇴직금 이체 →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예금자 보호: DC형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
7.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19년 기준)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221.2조 원
-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 89.6% (198.2조 원)
-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 10.4% (23조 원)
- DC형의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 15.7%
- IRP의 실적배당상품 투자 비중: 25.5%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어,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수령액이 안정적이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은 매년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투자에 적극적이고 이직이 잦은 경우, 또는 임금상승률이 낮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2024년 DC형 평균 수익률은 5.79~6.74%로, 임금상승률(3% 내외)을 상회할 경우 DC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DB형은 회사가 지급, DC형은 IRP계좌로 이체 후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DC형이 더 강력하며, 투자상품 선택의 자유도도 높습니다.
